'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선정한 키워드 중 '평균 실종' - 평균과 기준, 정형이 사라진 사회, 중간이 없는 승자독식의 세상 '평균'이라는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 현대 사회에 고착되어 있는 문제점을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이 심각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취한 경제 정책, 신자본주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도금 시대
경쟁 성장률이 높은 시대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스스로의 힘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거의 없고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20세기 들어 우리는 매우 예외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것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대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대공황이 시작되던 때까지, 일명 도금 시대라 불리던 시기입니다.
도금 시대는 부가 집중되는 독점자본의 시대였습니다. 최상위 1%가 국가 전체 호의 40%를 갖고 있던 시기, 돈이 정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금권 정치로 물들어 갔습니다. 지역주의도 팽배했습니다. 도금시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생대적으로 민주적인 사회에서조차 과두제처럼 보이는 체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도금시대가 그러했고 오늘날 미국 또한 점차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 도금 시대의 등장
많은 전문가들은 현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19세기 후반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부의 편중 현상이 극심해졌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갈수록 부유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역사. 이렇듯 부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인류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자본의 수익률이 언제나 경제성장률을 앞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라는 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경제성장률이 자본 수익률을 추월했습니다. 가파른 경제 성장, 그리고 자본의 부과된 세금 덕분이었습니다. 조세 제도 개혁, 노동조합을 통한 일반 노동자들의 교섭력 강화 외에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득 재분배,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이 벌어들인 수익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노동 소득을 늘려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졌던 1950-60년대를 보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최저임금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관관계는 1970년 후반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책의 문제이지 경제적 법칙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불평등 심화는 인구 대다수가 겪는 경기 침체와 결합했습니다. 남성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1960년대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생산성은 훨씬 증가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대립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희 정치가 경제와 분리되어 있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별개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본주의는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1원 1표 -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민주주의는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1인 1표 - 누구나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의사 결정 방식에 있어 서로 대립되는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국가들에서는 항상 두 가지 잠재적 갈등 요소가 존재해 왔습니다. 우파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한편 좌파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켜버리는 것을 우려합니다.
근본적인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는 체제 자본주의
반면 민주주의는 평등을 최대의 가치로 내세웁니다. 때문에 이 두 체제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초기에 사람들을 봉건사회와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소위 인간을 자유롭게 해 주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도처에 노동계급이 발생하여 사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처음 등장한 자본주의는 16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경제 체재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는 상업 자본주의로 불렸습니다. 이윤 창출을 낳는 중심 산업이 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사회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주에게 농민들의 예속되어 있던 봉건적 신분 구조와 무너진 것입니다.
19세기에 이르면 자본주의 형태는 다시 한번 진화를 맞게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가 탄생했던 겁니다. 교육받지 못한 10월 농민들은 교육을 받은 도시 노동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앞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선거권을 획득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대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릅니다. 오로지 이익만을 쫓는 자본,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시장은 자원과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곧잘 출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민주주의가 정말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평등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가치, 자본의 가치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이 유독 낮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즉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가장 적고, 노동 소득의 비중은 가장 컸던 시기입니다. 바로 1940년부터 1980년까지였습니다. 이 시기, 소득은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인류 역사상 최고치인 평균 4%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도 거의 없는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된 이 시기를 우리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키워낸 자본주의라는 나무에서 모두가 비교적 공평하게 그 열매를 따 먹던 시기. 그렇다면 이 찬란한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신자본주의
역설적이게도 이 찬란했던 시절은 20세기 인류가 겪어야 했던 가장 참담했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1945년 5월 7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해 7월 5일, 영국 총선이 열렸습니다. 7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수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이 보수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가 이끈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전쟁의 경험이었습니다.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정부가 자본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는 복지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킴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는 혼합경제라고 불리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일종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며 특정 사안들은 민주적 절차의 정치적 권위를 통해 시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 일간지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알리는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6년이나 이어져 온 민주당의 장기 직권에 대해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발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을 사로잡은 이슈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적극 추진해 온 이 뉴딜 정책(New Deal)이 공화당의 직권으로 물거품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트루먼의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뉴딜 정책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노조가 우리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오로지 극소수의 보수 세력만이 노조를 파괴하고 남녀 노동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추잡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한 사람은 바로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였습니다.
풍요로웠던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정부라는 권력이 막대한 자본의 힘을 제어해주길 원했던 많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민들에게는 견제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대공황을 경험한 시민들은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전쟁은 국가와 시장의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미국과 세계 경제는 대공항의 여파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 경제 정책을 추진한 사람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였습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
전쟁이 끝나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이제 시장보다는 정치적 수단이, 자원 배분이 주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시장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게 됐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인들은 전쟁에 대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럽 또한 강력한 연대 정신을 통해 세계 대전의 잔해 속에서 부활했습니다. 이 연대 정신은 풍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시기, 놀라운 경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패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단시간에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시절은 영광의 30년으로 통합니다. 이때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혁명적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풍요의 시대라는 말로 이 시절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 어떤 모리스 맥 밀러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은 앞으로 다신 오지 않을 겁니다.'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가 총리로 당선되고,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면서 역사적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레이건과 대처 가 주로 공격한 대상은 바로 공동체와 정부였습니다. 1987년 한 여성 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처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개개인의 남녀와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균형 예산 규제완화를 추천했습니다.
정부와 개인을 대립시키면서 개인의 자유를 부각한 대처와 레이건, 그들의 발언은 정부가 더 이상 자본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과 재계는 종전 후 만들어진 공공 정책 체계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며 시장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금은 갈수록 축소되고, 노조 가입도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나서는, 자본주의의 대한 정부의 통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축소되었고 자본은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던 시기의 종말이었습니다. 불평등은 다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제적 혜택을 입어 불평등이 극적으로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민 공화국 정부(공산주의 정부)의 정당성이 존속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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