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 힘든 일, 기쁘고 슬픈 일, 참 다사다난 했던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을 맞이하며 꼭 알아야 할 기본정보부터 공휴일까지, 그리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고, 새로운 한 해도 토끼처럼 도약하는, 복 많이 받는 한해 맞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 14. 집 경매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 17.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20. 전기차 배터리, 2023년 10월부터 재활용 가능
2023년 기본정보
-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
- UN이 정한 <국제 기장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Millets>
- UN이 정한 국제 10년 : <2022-2032 토착 언어의 국제 10년>, <2021-2030 도로 안전을 위한 행동의 두 번째 10년, UN 건강한 노화 10년, 생태계 복원에 관한 UN 10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해양과학 10년>, <2019-2028, 넬슨 만델라 평화의 10년, UN 가족농업 10년>, <2018-2028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물" 국제 행동 10년>, <2018-2027 빈곤 퇴치를 위한 제3차 UN 10년, <2016-2025 영양에 관한 UN 행동 10년, 아프리카 제3차 산업발전 10년>, <2015-2024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위한 국제 10년>, <2014-2024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UN 10년>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 명칭 | 날짜 | 요일 |
| 신정 | 1월 1일 | 일 |
| 설날 | 1월 21일~24일 | 토~화, 대체 |
| 3·1절 | 3월 1일 | 수 |
| 어린이날(연휴) | 5월 5일~7일 | 금~일 |
| 부처님 오신 날 | 5월 27일~ | 토 |
| 현충일 | 6월 6일 | 화 |
| 명칭 | 날짜 | 요일 |
| 제헌절** | 7월 17일 | 월 |
| 광복절* | 8월 15일 | 화 |
| 추석(연휴) | 9월 28일~10월 1일 | 목~일 |
| 개천절* | 10월 3일 | 화 |
| 한글날*(연휴) | 10월 9일 | 월 |
| 성탄절(연휴) | 12월 25일 | 월 |
*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5일)
**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
*** 내년 공휴일은 67일, 주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6일(근로자의 날 미포함)
****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윤 2월이 돌아오며, 1월 1일은 일요일, 설날(1.22) 당일은 대형마트의 무휴업일
2023년 시행 예정 제도
1.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확대 : 30인 미만 사업장
2.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적용
3.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
- 방과 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 발굴하여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
4.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8.18.)
-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 고려하여 2023.8.18.부터 적용
5. 육아휴직제도 변경 (2023)
- 육아휴직 대상 : 예술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 자격 : 임신 중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1~3개월 통상임금 100%, 4~12월 80% 지원)
- 육아휴직급여 3+3 제도 : 2022.1.1 이후 출생아부터 제도 적용. 만 0세 영아 돌보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3백만 원, 최대 3개월간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한 만 0세 영유아에 1회 지급(부모 소득, 재산 무관)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200만 원 지급(아동 1인당 200만 원)
6.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2022.1월~ 시행 중)
- 대상 : 한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 86개월 미만의 아동 가정에서 양육 시 부모에게 지원
- 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7. 임산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인상 (2022.1.1.~ 시행 중)
- 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원금액 : 일 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지원 항목 :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출산일부터 2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혜택
- 임신/출산 지원금 - 소득제한 없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금 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 소득제한 없음
2022년 1월 1일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 - 청소년/산모 지원
임신 1회당 산모에게 120만 원 이내 관련 지원비 및 의료비 지원 - 사회 서비스 이용
산모 신생아 지원, 간병비, 상담 등 8종 사회 서비스 이용 가능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만 2 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방 에너지 구입 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자에게 아이 돌보미 직접 방문 지원(만 12세 이하)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 소득제한 없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8. 부모 급여 제도 신설
- 2023년 기준 만 0세 자녀 양육 : 70만 원, 만 1세 자녀 양육 35만 원
| 구분 | 2022 | 2023 | 2024 |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 만 0세 | X | 월 30만 원 | X | 월 70만 원 | X | 월 100만 원 |
| 만 1세 | X | 월 30만 원 | X | 월 35만 원 | X | 월 50만 원 |
| 만 2~7세 | 월 10만원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
* 부모 급여는 기존 만 0~1세 아동에 지급되는 영아 수당 30만 원이 흡수 지급되는 형태로 개편 (영아 수당 대체 개념)
9. 돌봄 수당 (서울시 진행 제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 지급
- 부모가 직장에 다녀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 수당 지원 예정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시와 협력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예정
10. 군인 복지제도 개선
- 병사월급 인상 : 이병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 원
- "내일 준비지원금" 30만 원으로 인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 포함 금액의 71%를 국가가 지원. 18개월간 매월 40만 원 납입 후 전역 시 약 1,200만 원의 목돈 가능
11.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 보호기간 연장 : 2022.6월부터 보호아동이 원하는 경우 별도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개선(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 22.6.22일)
- 경제적 지원 : 2022.8월부터 자립 수당 월 35만 원으로 인상, 2023년 월 40만 원 지급 예정.
-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한 자립준비 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 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에 신설 시행 예정.
- 심리. 정서 지원 : 체계적인 사후관리 담당할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2022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2023년에 인력 추가 확충(120명→180명)하며,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도 2022년 1,470명에서 총 2,00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
- 자립준비 청년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보호대상 아동 지원하는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3년에 신규 활동비(120명,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12. 고향사랑 기부제(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
- 고향사랑 기부제로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하여 지역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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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계좌 만들 때
-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범죄 예방 위해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 계좌 개설 불가
-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 도입 추진하여 신분증 도용 방지 - 휴대폰 개통 관련
- 개통 가능한 회선수 대폭 축소 : 전체 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
- 명의자가 대포폰, 보이스피싱 이력 있는 경우 일정기간 휴대폰 신규 개통 제한 - 현금 입금 등 금융거래 시 달라지는 점
- ATM기기 이용 입금한도 축소 및 출금액 제한
- ATM 무매체 방식(계좌번호 입력) 입금하는 경우 1일 출금액 300만 원 제한
- 무매체 방식 현금 입금하는 경우도 1회 50만 원으로 입금한도 축소
- ATM 기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입출금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14. 집 경매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 2023년 1월 시행 예정
-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함.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
15. 증여할 때 취득세도 실거래가로.. 2023년 시행 예정
-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16. 주식거래 양도세(2023년 시행 예정) / 금융투자소득과세
- 주식을 팔고 사는 모두에게 주식양도세 부과(주식보유액이나 지분율 상관없음)
- 매도이익이 연간 5,000만 원 넘으면 소득세 부과.
-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상장주식과 펀드 등 간접투자도 모두 포함.
- 손실금 이월공제.
17.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예정 (2023년 11월)
- 재산보험료 부담은 낮추되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원칙 확립 목적.
-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적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제도
18. 자동차 보험제도 변경 (2022 과제별 순차 시행)
- 경과실 본인부담 : 자동차사고 부상 입은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는 본인 가입 보험으로 보장 (2023.1.1 시행: 사고 기준)
-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치료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불가.
- 대상 경상환자는 상해 12~14등급으로 근육 또는 힘줄 단순 염좌,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 상처 등을 입은 환자.
19.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시행 확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계획 및 사업 추진할 때, 해당 사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및 분석하는 제도.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 10가지를 선정하여 진행.
-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 분야 7가지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업입지 및 50만㎡ 이상 산업단지 조성, ▲100만㎡ 이상 도시개발, ▲산지 개발, ▲항만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2023년 9월 25부터 시행 확대 예정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 분뇨 처리 시설
20. 전기차 배터리, 2023년 10월부터 재활용 가능 … 전기안전법 국무회의 의결
- 전기차 등에서 나온 사용 후 전지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에서 재사용 가능
21. ‘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 시행 (2023년 4월 27일부터)
- 반려동물에 대한 공간 및 먹이 제공 의무 소홀 시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
- 5대 맹견 사육 전 동물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하고 시·도지사 허가 필수
22.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도(2022.6월 ⇒ 6개월 보류)
-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으로 제공받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더해 지불하고 컵을 반납할 때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 적용 대상 : 가맹본부·가맹사업자(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 사업장 100개 이상 법인(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
23. 한국어능력시험(TOPIK),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 시행
-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
-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 시행 예정
- 인터넷기반시험(IBT: Internet-Based Test)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
24. 특성화고, 일반계고 등 고교학점제 부분 확대 도입
- 학생이 직접 과목 선택하고 학점 취득, 192학점 누적되면 고등학교 졸업
- 공통과목,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고루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아야 졸업 가능
- 공통과목 상대평가(1등급~9등급), 선택과목 성취평가(A~E 절대평가)
- 2022년 고교학점제 미리 경험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전체 고교 80% 이상 확대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전남, 대구, 경북, 제주 일반계고교 100% 해당) - 2022년 수업일수 채우면 과목 이수 인정받는 단위제 시행, 2023 고1부터 단계적 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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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국고 지자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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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웹 3.0 주요 트렌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버전의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합시다. '웹 3' 또는 '웹 3.0' 영문으로 'Web 3.0'이라는 용어는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개빈 우드(Gavin Woo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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