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국고 지자체 예상

국제 유가 상승세에 내연기관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기름값 걱정에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유가가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경유가 1,900원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지만 높은 연비 절약과 차량 구입 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월에 책정하여 2월 정도부터 지원해주니, 전기차에서 옵션가를 제외한 순수 차량가 대비로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주의사항: 어디까지나 예측으로 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예상

2. 국고 보조금

3. 과거 지자체 보조금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예상치

4. 결론

 

아이오닉6, (사진자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www.hyundai.co.kr)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예상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새롭게 개편됩니다. 2023년에도 지원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지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전 지역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부 합치게 되는데 지자체 보조금의 한도액이 전부 다르기에 지원금도 전부 다릅니다.

국고 보조금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차량일 경우 국고 보조금이 낮습니다. 최대 금액인 700만 원 대의 차량으로는 현대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업 모델들은 수입차 못지않게 낮은 금액, 300만 원 대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기준 현재 21만 5천대, 국고 보조금은 2022년보다 100만 원 낮은 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보급대수가 늘어난 만큼, 보조금 받는 차량의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지자체 보조금

보조금의 변화를 예상하려면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과거 지자체 별 보조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0년

2019년 대비 2020년의 경우 강원, 세종, 경기, 충남, 대구 총 다섯 지역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 액수가 동일했고 전북은 보조금이 300만 원 더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은 여러 지자체에서 평균 80~100만 원가량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북은 금액 유지, 충남, 전남, 경북은 오히려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해당 증액된 지역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분들에게는 다소 억울함을 느끼실 텐데요. 제주도의 경우 보급대수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해였습니다. 전년대비 1.9만 대의 보급대수를 감소시켰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할당량을 채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021년과 대비하여 2022년은 3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의 지원금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보급대수가 많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200만 원은 많이 아쉬운 처사였습니다. 세종은 원체 각박했던 지역이라 타격이 좀 덜했습니다.

2023년 예상치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까지나 '예측해보는' 지자체 별 예상 수준이니,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부분은 각자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폭이 두드러질 것 같은 지역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총 7지역
대전의 경우, 광역시 중 단연 최상급의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혜지역입니다. 그러나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해 보이고, 2023년 보급대수가 올해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볼 때 삭감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지역들은 대부분 삭감이 없었거나 현재 기준 지원 폭이 큰 지자체입니다. 타 지역 대비 약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보면 지자체 예산이 좋게 유지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적게 줄 것 같은 지역

서울, 세종 - 총 2지역
서울은 올해 지자체 보조금부터 급작스러운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며 서울시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2023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보급대수를 감안하면 아쉽게도 삭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이루어지는 세종시는 솔직히 기대가 되지 않는 지자체입니다. 전기차 보급대수도 현저히 적고 무엇보다도 매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삭감을 하지 않는 변수가 있었으면 좋겠으나 데이터대로라면 서울과 더불어 가장 적은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어디까지나 예측으로 보는 지자체 별 보조금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은 줄어드는데 차량 가격은 300~400만 원씩 오르는 상황입니다. 2023년 지자체 보조금은 큰 삭감 없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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